[2019.06.19 - 패치노트] 댓글에 이모티콘을 사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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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나 취업률은 청년층이나 노동자층에 기만으로 밖에 보일수가 없는게
앙버터도우너츠 조회 추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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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 노인일자리나 단기 공공근로 대거 증가를 기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


사실....그거 굉장히 역겨운 이야기죠


현 청년취업시장이나 좆소 노동자들 입장에선 더더더



전정권이 그거랑 좀 방향은 다르다지만


청년창업으로 취업률 지표딸치다가 청년층에 개같이 욕먹은 정권이였던것도 있어서


청년층이 바라는건 정상적인 일자리 시장 자체의 활성화였죠.


소득주도 정책이랑 연대해서 생각하면


정상적인 장기 일자리 + 기본적인 소득의 정상화 두가지를 현정부에 기대한거고


정부 재정 자체를 일자리에 미친거 처럼 퍼부을때는 제 정신 박힌 사람이면


"아!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초봉도 제법 늘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저임금 노동자도 좋아지겠구나'


를 유추하는게 일반적이였지


"아! 1년~2년 일하다 끝날 일자리나, 어르신들 공공근로가 대거 늘겠구나"


를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처음엔 정부도 그걸로 자랑질은 안했으니까요


나중엔 그걸로 쳐하고 있어서 문제지


게다가 공공부문 인건비 (정규직)에서 지출 증가가 크냐면....전혀 아니라는게 심각한 문제


바꿔 말하면 장기고용을 공공부문에서 확대시킬 마음은 1도 없다는거고


당연히 기업들도 할 이유가 없죠.  정부 고용 지원책은 대체로 좃소 단기 지원에 국한되어있으니까.






당연히 3040 노동자 문제는 최저임금이랑 통상임금 문제랑도 연관되어있는 와중에


그걸 이제 대놓고 임금부분에서 정부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버린 시점에서


저딴 고용딸 개소리를 하니 개빡칠수 밖에 없는 노릇이고




청년층에게는....솔직히 기만이죠


청년인턴 처음 도입되고 확산됬을 시점에서 무슨 소릴 들었는지 생각하면


윗대가리들이 청년 취업 문제에 제대로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인데


그걸로 또 자화자찬하는 꼬라지니까요



소득주도랑 더해서 생각하면 소득주도 최대의 실패 요소가


하위 노동자 소득보다 최상위 노동자 소득 증가분이 역대급을 찍은 시점이 되버린거라는건데


이것도 솔직히 좀 많이 역겨운 일이 맞을겁니다.  소득주도에서 견인대상은 원래


최하위 노동자가 아니라 최하위~ 중하위를 아우르는거였는데


이득 본건 완벽한 최하위 or 상위 노동자라는 결과가 됬죠.






그와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고있는 고용지원책은 대체로 좃소 1~2년 근무시


지원금 + 보조금이나 적금 정책 정도인데....이거 실효성이 개판인건 그렇다치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리가 없죠.


최소한 돈을 수십조나 그정도 퍼부었다는게 맞냐?  라는 의문이 안드는게 이상할겁니다




그런 마당에 자화자찬 성격으로 고용률 증가를 노인 공공근로나 단기 일자리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두 계층에선 분노를 느낄만하죠


아닌게 아니라 그 두 계층이 이 정권 들어설때 가장 크게 기대한 계층이고


지지층에 해당하는거 생각하면 꽤 문제있는거 


청년층 한정해선 503 시절 당했던 조롱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빡치는게


엄연히 기대를 가장 많이 했고, 어필 했던 정권이 저렇게 구는거니





물론 본인들은 여성 문제로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할테지만 말입니다.































개의 등록된 댓글이 있습니다.
저(-ㅅ-)베
전 애초에 경제(실업, 가계부채, 벤쳐기업)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수도 없고 개입할 여지도 매우 적다고 봐요. 오히려 공정위처럼 게임의 룰을 좀더 평등하게 고치는 쪽이면 이해가 가지만...예전에 유승민 문재인 후보시절 토론때도 유승민 씨도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결국 대기업에 세금 혜택주고 봐주기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밖에 없었고 문재인 씨는 공공에서 채용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일일 공공근로인줄도 몰랐지만)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비용이나 수요공급측면에서)였다고 봤죠 저는..

그나마 좀 관심있는 사람들이 유의깊게 본건 안철수였는데...이분도 까보니 뭐 진정한 혁신가라기보단 갑질과 졸렬한 의사결정의 집합체여서 실망이었는데...최소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한다는 생각이라도 있겠지 라는 정도의 기대였죠 뭐 하긴...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경제 사이드만 보면 대체 누가 정부 리더가 되어야 되는건지 고민에 고민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그 누구도 제대로 포지션 못 취할듯..
앙버터도우너츠
전 오히려 유승민이 추구하는 쪽은 단기에 성과는 절대 못낼거라고 봐서 회의적이였고
안철수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봐서 문통이 이야기한 공공채용을 꽤 현실적으로 기대했는데

최소한 그걸 공공부문 고용 자체를 어느정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기대했었죠
쓰이는 예산 수준을 생각해도 어느정도 그런걸 기대할수 있는 수치였고
하다못해 공기업들 인재 활용 자체를 어느정도 확대시키는거 까지는 기대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지라...

다만, 동기간에 공무원 채용 자체는 꽤 많이 증가한거 생각하면
공공부문 비대화를 걱정했다는게 그렇게 와닿는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자리 자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건 돈 퍼붇는 만큼 성과나오긴 어려운게 맞아서
고용세재나 노동자-사용자간 고용지원금 같은게 많이 늘어나는게 맞을거 같다 생각했고
실제로 임기 초에는 이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막상 너무 단기적이거나
아님 실효성 없는 쪽이 대부분이라서 실망스럽더군요
서지혜
청년 인턴 까던 작자들이 그거 반액으로 노인인턴 하는거보면 그냥 비웃음만 나옴.
앙버터도우너츠
꽤 모순스러운 상황이긴 함 ㅋㅋㅋㅋㅋ
시테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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